우리나라 지니계수

지니계수는 한 국가 안에서  부의 평등을 표시하는 척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OECD는 각국에서 집계한 지니계수를 홈피에서 서열순으로 공개합니다.

지니계수가 낮을 수록 소득이 평등한 사회이고 높을 수록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OECD가 2015년 자료라고 소개한 위 그래프에서 의외로 한국은 중간에 위치합니다. 

OECD에 우리나라 지니계수를 알려 준 곳은 우리나라 통계청입니다. 통계청에서 지니계수를 계산하고 여기에 사용하는 자료는 ‘가계동향조사’입니다. 만 가구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해서 표본으로 삼는다는 것이 기본 내용인데 겉으로만 봐도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직접 조사도 있기는 하지만 각 가구의 자발성과 성실함에  근거한 종이  가계부나 전자가계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빠질 내용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신문에도 이를 지적하면서 20% 이상 데이터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본이 만 가구라고 하지만 도시에 있는 가구는 7000개가 조금 넘고 농촌에 있는 가구는 2000이상입니다.  모집단에 비해 도시 가구의 비율이 적습니다.

실제 데이터 내용을 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거 가계동향조사가 현실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받고 최근에 개선한 것이 “가계금융 복지조사”(이하 가금복)입니다. 통계청외에 국세청과 보건복지부 자료까지 포함해서 새롭게 작성했는데  2015년 기준으로 비교하면 차이가 많습니다.

통계청 포털에서 가계동향조사와 가금복의 개략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원시데이터는 통계청 통계쇼핑몰(http://kostat.go.kr/shopmall/) 에는 연도별로 만원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두 통계의 비교는 소득 5분위별 평균값과 중앙값입니다.  통계청 포털에는 가금복이 소득 5분위별로 평균값과 중앙값이 나와 있지만 가계동향조사는 이런 통계는 없습니다.  가계동향조사 원시 데이터를 구해서 소득5분위별 통계를 만듭니다.  가금복의 가구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사전이전소득인데 가계동향조사에서 이에 대응하는 것은 그냥 “소득”입니다. 기타수입 항목이 하나 더 있는데 내용은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자산이전으로 인한 수입”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통계청에서 가구 평균 소득을 발표할 때는 이 기타수입도 포함했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소득”만 이용합니다.   

가계동향과 가금복 소득 데이터(연소득, 천원단위)에서 5분위별 소득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5분위를 제외하고 각 분위별 평균값과 중앙값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1분위에서 가계동향의 값이 약간 높고 4분위부터 처지면서 5분위에서는 많이 처집니다.  가계동향은 고소득 가구 파악에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가계동향에서는 소득 분포가 모여 있기 때문에 지니계수가 좋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가금복의 지니계수가 나쁘게 나오지만 그마나 가계동향보다는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 상태를 더 제대로 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가계동향조사가 지난 2017 연말 국회에서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적어도 2018년에는 분기 마다 계속 발표된 예정입니다.  그간 10여년간 소득을 가계동향으로 발표했기 소득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면  가계동향조사가 부정확해도 존재해야 하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